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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신문] “신재생에너지 확대 실행 계획, 공개·평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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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재생에너지 작성일16-10-27 09:41 조회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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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선 추진실적의 평가와 공개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13년 2차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1%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실적은 목표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정부가 수립하는 실행계획이 단지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해 계획의 실질적 실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7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성 : 2016년 10월 26일(수) 11:26
게시 : 2016년 10월 26일(수) 11:27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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