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d0d5a77ca5b0ad224c3c0d0a91c8b154_1514422
 

e0a7ac89b2c85d329ffc0eb5c9217868_1576758
 

DB_navi40
공지사항

[지앤이타임즈] 탄소인증제, RPS 시장과 정부보급사업에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재생에너지 작성일20-05-04 14:47 조회12회 댓글0건

본문

 

 

[지앤이타임즈] “국내 태양광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편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진정한 친환경 저탄소제품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은 지난 27일 개최된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과장에 따르면 정부의 3020 정책에 힘입어 국내 태양광 발전은 2017년 1.4기가의 신규 설비 도입된데 이어 2018년에는 2.4기가, 2019년에는 3.1기가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보급이 모듈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재생 에너지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윤 과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태양광 시장도 저탄소 친환경성 강화를 통해서 글로벌 탄소 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하고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태양광 탄소 인증제 추진을 발표하고 그동안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과 태양광 업계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 3월부터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검증에서는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과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 과장은 “탄소인증제 시행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저탄소 태양광 모듈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이를 계기로 한층 더 성장하고 나아가서 관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형 탄소인증제 설계 개요’에 대해 에코시안 김대준 선임연구원과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권태흔 팀장의 발표가 있었다.

◇ 표준 배출계수 보수적…자체평가방법 기업에 유리

한국형 탄소인증제 설계 개요에 대해 발표에 나선 에코시안 김대준 선임연구원은 프랑스에서 이미 시행중인 탄소인증제 CFP(Carbon Foot Print, 탄소발자국)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탄소배출량 평가를 위해 태양광 모듈의 밸류체인인 폴리, 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모듈을 비롯해 기타 부자재까지 산정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측정 격차가 크고 복잡한 운송이나 사용 단계는 제외한 제조과정에 대해서만 산정범위를 두고 있다.

제조단계에서 대부분의 탄소배출이 이루어지고 단순성과 추적성을 위해 제조단계에서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태양광 탄소인증시 획득한 CFP value에 대한 인센티브로 100kW 이상 공공조달 태양광 설비 입찰시장에서 평가 요소에 ‘가격’ 70점, ‘CFP value’ 21점, ‘환경연관성’ 9점으로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다.

입찰 요구사항에 탄소배출량 평가결과 획득 조항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획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프랑스의 탄소인증제는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해 국가가 기본값을 제공해 인증하는 방법과 제조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값보다 더 적은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프랑스 정부가 각 지역별 그리고 태양광 밸류체인별 탄소배출량을 사전에 계산한 테이블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입찰 참여 시 프랑스 정부에서 제공하는 결과값을 활용해 탄소배출량 산정을 좀 더 쉽게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는 국가 기본값 외에도 각 지역별 국가별로 발전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탄소배출량이 나오는지 발전 부분에 대한 탄소배출계수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 사례인 프랑스 CFP 제도를 토대로 국내형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탄소배출량은 표준배출계수 평가방법과 제조사 자체 평가방법 중 하나를 택해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표준배출계수 산정을 위해서는 1단계로 제품 제조시 투입되는 원재료의 양을 산정하고 2단계로 투입 원재료의 현장 분배비를 적용하며 3단계는 원재료 기준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4단계로는 제품 투입 원료별, 원산지별 배출량의 합산을 최종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표준배출계수 평가방법은 각 생산 밸류체인별 kW당 탄소 배출량을 국가별로 계산해 놓은 ‘표준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제조사 자체평가 방법은 해당 생산지에서 기업별‧제품별 배출량을 개별 평가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를 실시하고 제품 제조에 관련된 모든 투입물과 산출물을 정량화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두가지 산정방법에 대해 김 연구원은 제조과정에 혁신적인 공정이 있거나 관리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기업은 자체평가 방법을 제안했다.

산정된 배출계수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배출량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자체평가 방법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진행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두 가지 방법 중에 제조사에서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 고정가격 입찰시 비계량 평가 30점에 탄소인증제품 가점 부여

이어서 한국에너지공단 권태흔 팀장은 정부가 마련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탄소인증제 적용시장 범위를 RPS시장과 정부보급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보급사업을 통해 보급된 태양광 발전량은 약 150메가 정도이고 RPS 시장은 3기가가 보급됐다.

둘을 합하면 국내 태양광 시장 전체 약 90%이상을 점유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부분에 적용하면 시장 대부분에 적용하는 것이다.

에너지공단은 현재 사전 검증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제조기업에서 데이터를 받아 시물레이션 중에 있다.
이 과정을 거쳐 탄소인증제 배출계수라는 기준값을 설정할 예정이며 기준값에 따라 등급화를 시켜서 등급별 인센티브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가장 높은 ‘기존 탄소배출량 이하’는 태양광 선정 입찰시 최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행 공급인증서 거래 및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고정가격 입찰에 계량평가가 70이고 비계량 평가가 30점이다.

비계량 평가 부분에 저탄소 제품 사용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REC 추가 가중치 부여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이 저탄소 제품을 만들려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증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입찰시장 최고 가점 부여는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REC 추가가중치 부여는 2021년 상반기부터 부여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탄소인증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약 6개월동안 데이터 축적 후에 REC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6개월 동안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 기준값을 제대로 설정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기존 탄소배출량 10% 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선정 입찰시 중간 등급에 맞는 배점을 부여할 예정으로 현행 REC 가중치는 유지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기존 탄소배출량의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낮추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1~3그룹의 핵심은 기준값이다.

기준값을 얼마로 잡고 얼마로 정할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사업과 하반기 검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정확한 기준값을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의무화는 2021년 하반기로 규정해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 고시(안) 배출량 산정 기준 ‘10%’ 변경 가능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태양광 기업들의 많은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산정계수의 기준이나 유사인증제도의 인증여부에 대한 질의는 물론 밸류체인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특혜라는 날카로운 질의도 있었다.

한 태양광기업 관계자는 기존 시장에 진입해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적응할 기간이 짧고 기존 CFP와 같은 인증을 가진 제품이나 업체는 인정해 추가적인 물적 인적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권 팀장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탄소인증제 추진을 알렸으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빠른 속도로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유사인증 문제는 데이터의 정확성 등을 검토후 결정해야 할 문제로 예시로 언급한 프랑스 CFP 제도는 2011년도 시작된 제도로서 2000년대 중 후반 에너지믹스를 데이터로 만들어 진 제도이기 때문에 상호 인증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태양광기업 관계자는 기준 탄소배출량의 산정방법과 10%라는 숫자는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했다.

권 팀장은 “표준 배출계수에 의한 산정값은 나와 있지만 실제 현장에 맞는지를 사전 검증 중으로 사전검증이 끝나야 정확한 기준값이 나올 것”이라며 “10%는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책정된 기준값으로 기업들이 검증을 받는 과정에 촘촘하게 배출량을 적용한다면 10%는 과도할 수도 있다”고 발혔다.

권 팀장은 또 “정확한 사전검증을 통해 정확한 기준값이 산정되고 등급이 나눠지면 10%는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을 올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으로 5월 중으로 사전검증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제품 생산 모든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된다.

저탄소 제품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내 보급 태양광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윤성혁 과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그린에너지·환경 뉴스 채널 지앤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지앤이타임즈(http://www.gnetime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